제목 | 배출권을 차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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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권을 차입하려면 배출권 차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.
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. 1. [배출권관리] > [배출권이월/차입관리] > [차입신청] 메뉴 클릭 2. 차입할 수량을 입력한뒤 [저장] - 차입 가능 수량 해당 계획기간 1차 이행연도 : 인증배출량의 15% 차입 가능 해당 계획기간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: 인증배출량 × [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의 배출권 차입한도 - (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차입배출권 수량 비율 × 100분의 50)] - 차입한 배출권은 배출권 제출 용도로만 사용 가능 3. 저장된 차입 수량 확인 후 [신청] 클릭 4. 차입 신청 완료 업체가 차입 신청을 하면 담당 관장기관이 검토 후 승인하게 됩니다. 배출권 차입 신청에 대해 승인해야 배출권이 최종 차입 처리됩니다. * 차입 관련 법령 조항 <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 2항> 1.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: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 수량 × 100분의 15 2. 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: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 수량 × [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의 배출권 차입한도 - (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× 100분의 50)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