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침/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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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침/법령 게시물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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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 [개정][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[시행 2025. 11. 11.] 이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이 있습니다. 2025.12.05 172
77 [개정]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822호)(20251023) 이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이 있습니다. 2025.12.05 107
76 [개정] ​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(법률)(제21071호)(20260429)」 이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이 있습니다. 2025.12.05 124
75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804호)(20251001) 시행령 일부 개정 이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이 있습니다. 2025.12.05 102
74 2026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고시 이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이 있습니다. 2025.12.03 120
73 ​(환경부)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[시행 2025. 2. 7.] [환경부고시 제2025-23호, 2025. 2. 7., 일부개정] 이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이 있습니다. 2025.02.25 1,915
7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) [시행 2025. 2. 7.] [대통령령 제35245호, 2025. 2. 7., 일부개정] 이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이 있습니다. 2025.02.25 1,419
7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( 약칭: 배출권거래법 ) [시행 2025. 2. 7.] [법률 제20229호, 2024. 2. 6., 일부개정] 이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이 있습니다. 2025.02.25 1,086
70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[시행 2025. 2. 7.] [환경부고시 제2025-24호, 2025. 2. 7., 일부개정] 이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이 있습니다. 2025.02.25 1,009
69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[시행 2025. 2. 7.] [환경부고시 제2025-27호, 2025. 2. 7., 일부개정] 이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이 있습니다. 2025.02.25 1,106